법령 근로기준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12. 7. 선고 2020도15393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·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][공2024상,1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법

2019년
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단64375
  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부지급
  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

201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5.12.31 2015누45368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7446, 2015. 1. 6., 인용
  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

2014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4.12.31 2014구합68256
  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 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0년

6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8다6052 판결
  [임금][공2010상,1098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

2007년

7. 서울고법 2007. 5. 3. 선고 2006나1096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공보불게재]
   손해배상
   근로기준법 민법

2002년

8.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2부노71, 2002.08.07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
   부당노동행위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8다54960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공2000.8.15.(112),172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